●소위 '인권변호사'가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다고?
●소위 `인권변호사`가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다고?ㅡ그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이른바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김모 변호사가 미투로 기소된 원로 시인을 변호하자 일각에서 이걸 문제 삼으며 사임하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변호사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에 충실히 따르다가, `왜 그런 ..
●내 사건 재판에 배정된 시간이 늘 궁금하다
●내 사건 재판에 배정된 시간이 늘 궁금하다 ㅡ`나의사건검색`에서 알려주자.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수시로 이용하여 재판 정보를 얻는다.재판부에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새로 접수된 서류가 있는지, 재판날짜는 언제로 정해졌는지 등등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나 더.직업변호사로서 항상 궁금한 것이 있다.내 사건 재판에 변론(증인신문ㆍPT) 시간이 넉넉히 배정..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군기무사)에 검사를 파견?-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하는데, 검사 3명을 준비기획단 법무팀에 파견하고,...부대 창설 후에는 감찰실장 등을 맡긴다고 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반대한다.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뽑아 쓰면 된다.법률가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검사는 행정부 내에서 ‘..
● 조서에서 "~는가요." 식의 질문은 권위적이다.
● 조서에서 "~는가요." 식의 질문은 권위적이다.ㅡ"~습니까?"로 고치자 ... 문 : 피의자는 ~이런 사실을 정말 몰랐는가요.답 : 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왜 묻는 사람(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은 약간 하대하고,피의자나 피고인은 왜 극존칭의 공손체로 대답해야 하나?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질문도 "~몰랐습니까?"로 고쳐야 한다.
●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경제 컨트롤타워, 김앤장이냐 장앤김이냐 ㅡ김앤파트너즈가 답이다 두 명이 50%씩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치자. 회사경영의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동업체가 잘 굴러간다. ...그러나 사이가 틀어지면 회사가 마비된다. 이것이 바로 정돈(停頓) 상태다. 목표를 망각하고 한쪽이 몽니를 부리거나 딴죽걸기에 나서면 정돈상태에 빠지고 만다...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황정근의 상상력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황정근의 상상력)를 가·나·다 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
●선거공보의 재산란에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해야 하나?
●선거공보의 재산란에 연대보증채무를 기재해야 하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 2014년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2면 ‘2 재산 상황 및 병역사항’란의 후보자 재산상황에 연대보증채무 254,639,654원 등의 채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및 항소심 모두 유죄(벌금 120만원). 항..
●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남긴 면책특권 판례
●고 유성환 국회의원이 남긴 면책특권 판례 지난 24일 타계한 고 유성환 12대 국회의원은 1986. 7.경 정기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내정되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
●정치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정치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자 정치자금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현대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다. 누군가가 부담하여야 한다.현행 정치자금법은 기부 방법과 절차 및 한도를 철저히 통제하는 이른바 통제형을 채택하였다. 선거가 없는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는 1인당 500만원, 합계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후원금을 받을 ..
3,000만원이 ‘소액’인가?
● 3,000만원이 ‘소액’인가? 순천 출신 박보영 전 대법관님이 낙향하여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다루는 여수시법원 판사가 되기를 자청하였다. 이 소식은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 법조인의 일자리 하나가 없어졌다는 견제도 있지만, 국민여론은 우호적이다. 1973년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을 간이하게 처리..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 2018년 10월 5일 :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 통보2018년 10월 15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2019년 1월 31일 : 선거구획정 주민등록인구 기준일 2019년 3월 15일 : 선거구획정위→국회의장, 선거구획정안 제출 2019년 4월 15일 : 국회의 선거구 확정 = 선..
"다른정치연합"(다정련)
신보수통합정당의 명칭은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으로 하면 어떨까?다른 정치 = another politics '다른정치'가 '새정치'보다 낫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새-달-밝-깨.
글쓰기
변호사 황정근 홈페이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413호 | TEL : 02-739-7838 FAX : 02-739-7839
Copyright (c) 2015 lawyerhwang.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
